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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산·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

ezkyungli 2007-09-02 13871

1	중산·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

(1-1) 근로자 등 중산·서민층 세부담 경감

①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(소득법 §55)

현 행

개 정 안

과세표준	세율
1,000만원 이하	8%
1,000만원 초과~4,000만원 이하	17%
4,000만원 초과~8,000만원 이하	26%
8,000만원 초과	35%

과세표준	세율
1,200만원 이하	8%
1,200만원 초과~4,600만원 이하	17%
4,600만원 초과~8,800만원 이하	26%
8,800만원 초과	35%

*최저구간은 20%, 중간구간은 15%, 최고구간은 10% 조정(20%-15%-10%)

<개정이유> 근로자, 자영사업자 등 중산·서민층 세부담 경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(소득법 §5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초·중·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

○공제한도：200만원

○공제대상 교육비

-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

-방과후 학교수업료, 급식비, 교과서 구입비 추가

<개정이유> 교육비 부담 경감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③ 출산·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(소득법 §51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출산·입양공제 신설

○자녀를 출산·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·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

<개정이유> 저출산대책의 일환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1-2) 영세·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

①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(조특법 §122의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

○대상 사업자 요건

①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가맹, POS·ERP 도입사업자 등

② 복식장부 기장·비치 및 신고

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/3 이상 실제 사용

④ 전년대비 수입금액 1.2배 초과신고,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

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

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

○다만, 아래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 과세기간동안 적용배제

-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% 이상인 경우

-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% 이상인 경우

□'08~'09년중 시행(일몰기간 2년)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

<개정이유>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(부가영 §74의3④)

현 행

개 정 안

□업종별 부가가치율

·제조, 전기·가스, 소매업：20%(소매업은 '07. 12월까지 15%)

·농·어업, 건설, 부동산임대：30%

·음식, 숙박, 운수, 통신업：40%

(음식·숙박업은 '07. 12월까지 30%)

*부가가치율：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

□소매업, 음식·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일몰연장

·소매업：15%('09. 12월까지)

·(현행과 동일)

·음식·숙박업：30%('09. 12월까지)

<개정이유>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③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(소득령 §143③)

현 행

개 정 안

□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

○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* 범위 한도에서 결정

*'06귀속분：복식부기 2.0배, 간편장부 1.8배

○'07년 귀속 소득분까지 적용

□적용기간 2년 연장

○'09년 귀속분까지 적용

소득상한배율：(02귀속) 1.2배 (03) 1.4배 (04) 1.5배 (05) 1.7배

<개정이유>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나는 사례 방지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,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

현 행

개 정 안

□단순경비율

○대상사업자

-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

·개인서비스업：36백만원 미만

·제조·음식：48백만원 미만

·도소매：72백만원 미만

*연간수입금액 기준

○소득금액 계산방법

-소득금액=수입금액×(1-단순경비율)

○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, 불황업종*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

*이삿짐센터, 용달서비스업,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

○구체적인 단순경비율 수준은 내년 3월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에서 업종실태를 감안하여 결정

<개정이유> 영세 자영업자 유류비부담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(1-3)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

1-3-1) 노인·장애인에 대한 지원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·필요경비 허용(소득법 §52)

현 행

개 정 안

□보험료공제(전액공제)

○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보험료

○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

□보험료공제 대상 추가

○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

□필요경비 인정

○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(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)

□필요경비 항목 추가

○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(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)

*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.2%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

<개정이유>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('08. 7. 1 시행) 운용 뒷받침

<적용시기> '08. 7.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(소득법 §50)

현 행

개 정 안

□기본공제 대상자

○본인, 배우자

○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

-직계존속(남 60세, 여 55세 이상)

-형제자매(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)

-직계비속(20세 이하)

<추 가>

□기본공제 대상자 추가

○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

<개정이유>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

1-3-2)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(조특법 §85의6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사회적기업* 인증후 4년간 법인세·소득세 50% 감면

*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<개정이유> 일자리창출·사회서비스 강화 지원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1-3-3) 근로장려세제(EITC) 본격 시행 대비

①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(조특법 §100조의3②(1))

현 행

개 정 안

□다음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.

○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

○외국인, 다른 거주자의 자녀

○3개월 이상 "생계급여, 주거급여, 또는 교육급여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자"

○(현행과 같음)

<개정이유> '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

<적용시기>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(조특령§100조의7②)

현 행

개 정 안

□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

○(원칙)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
○(예외)급여수령통장사본

-고용주가 휴·폐업한 경우만 인정

○(현행과 같음)

-고용주가 휴·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

<개정이유>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 축소

<적용시기>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
(1-4) 서민주거생활 안정 지원

①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(특소세법 §1②4, 영 §2의2)

현 행

개 정 안

□등유 특별소비세

○등유：181원/ℓ(탄력세율：134원/ℓ)

□등유 특소세 인하

○등유：90원/ℓ

<개정이유> 농어촌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,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차이로 인한 소득역진성 완화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

②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(소득법 §52, 소득영 §11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

○소득공제대상 대출금

-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

-주택마련저축*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

*주택청약저축, 근로자주택마련저축, 장기주택마련저축

<추 가>

○요건 완화

-(좌 동)

-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

○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

·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

·차입금이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

<개정이유> 대출금융기관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금융기관 선택 폭 확대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(모기지론)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(소득법 §52③)

현 행

개 정 안

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
○요 건

-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

○2주택자 공제배제

-1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제배제

○요건보완

-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*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**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

*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등

**다음연도 4. 30 공시

○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

-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

<개정이유> 중산·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

기준시가 요건보완은 '08. 1. 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

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(소득법 §52)

현 행

개 정 안

□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

○공제요건

-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에 1주택 세대주이고,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

○공제요건 보완

-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*에 3억원 이하일 것

*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

-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

<개정이유>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미비점 보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

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(조특법 §87)

현 행

개 정 안

□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

○가입요건

-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

-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여부 판단

○감면세액 추징

-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

○가입요건 검증

-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

-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

○가입요건 보완

-최초 가입 7년후, 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

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

-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여부 판단

○감면세액 추징완화

-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

○검증시스템 보완

-가입즉시 국세청이 저축가입자의 가입요건 (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등) 구비여부 검증

<개정이유>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

<적용시기> '08. 1. 1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

○요건 재검증 규정은 '08. 1. 1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'08. 1. 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

○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'08. 1. 1 이후 주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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